결혼 준비 가이드
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고 찾아봐야 아는 것들입니다. 법령과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,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부터가 권고인지 밝혀 둡니다.
- 결혼한 해의 첫 연말정산 — 배우자 공제, 부양가족, 카드, 의료비, 결혼세액공제
배우자 공제는 12월 31일 하루로 판정하므로 그해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1년 전체가 대상이다. 다만 배우자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) 이하여야 한다.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하고, 카드는 각자 쓴 만큼 받는다.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다.
세제법령 대조 2026-10-07
- 부부재산약정 — 혼인신고 전에만 할 수 있고, 등기해야 남에게 주장할 수 있다
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다. 혼인 성립 전에만 맺을 수 있고, 혼인 중에는 법원 허가 없이 바꾸지 못하며, 혼인 성립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. 약정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법정재산제와 등기 절차도 함께 적었다.
혼인신고법령 대조 2026-10-07
- 신혼여행 패키지를 취소하면 얼마를 무나 — 국외여행 위약금 구간표와 특별약관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의 국외여행 취소 위약금 구간표와 국외여행 표준약관(2026. 1. 28. 개정)의 해제 조항을 원문에서 옮겼다. 고시는 법이 아니라 합의·권고 기준이고, 특별약관을 맺었다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.
계약·분쟁법령 대조 2026-10-07
- 신혼집 전세계약 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긴다
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긴다. 잔금일에 잡힌 근저당이 앞서는 이유, 확정일자와의 차이,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, 등기부 읽는 법, 위험을 재는 산식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다.
주거·전세법령 대조 2026-09-08
- 신혼집 전월세 계약 뒤 챙길 것 — 임대차 신고 30일, 갱신요구권, 묵시적 갱신
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,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는다.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된다. 만기 때 쓰는 갱신요구권(1회, 2년, 증액 5% 상한)과 묵시적 갱신, 중도 해지 규칙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다.
주거·전세법령 대조 2026-10-07
- 예식장·스드메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— 보증인원, 식대 인상, 현금 결제
보증인원과 식대 인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항목이 없어 사후 구제가 어렵다. 계약서 문구가 사실상 전부다.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을 표준약관과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다.
계약·분쟁법령 대조 2026-09-08
- 예식장·스드메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무나 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의 예식업·결혼준비대행업 위약금 구간표를 현행본에서 그대로 옮겼다. 이 표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합의·권고 기준이다.
계약·분쟁법령 대조 2026-09-08
- 혼인신고 — 준비물, 증인, 어디서 하나, 그리고 신고하면 시작되는 기한들
혼인은 예식이 아니라 신고로 성립한다. 증인 2명은 성년이면 되고 같이 갈 필요가 없다. 등록기준지로 갈 필요도 없고,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는다. 이 날짜가 신혼부부 7년과 세제 기한의 기산점이다.
혼인신고법령 대조 2026-09-08
- 혼인신고 다음에 할 일 — 전입신고, 세대주, 건강보험 피부양자, 회사 서류
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만 바꾼다. 같이 살기 시작했다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,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.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데, 90일 안에 신고해야 그 날짜로 소급된다.
혼인신고법령 대조 2026-10-07